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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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자의 명단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체납액의 50% 이상이 납부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