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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방세법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 등
[ 지방세법 시행령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 구체화(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의 세액공제 금액을 2천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 지방세법>제2장 취득세

    종전, 개정정보
    종전 개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시행일: 2023. 1. 1.] 제10조
    <신 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 1. 1.] 제10조의2
    <신 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 1. 1.] 제10조의3
    <신 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행일: 2023. 1. 1.] 제10조의4
    <신 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 2023. 1. 1.] 제10조의5
    <신 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1. 1.] 제10조의6
    <신 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 1. 1.] 제10조의7
  • 지방세법 >제4장 레저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지방세법 시행령>제4장 레저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57조(안분기준)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제57조(안분기준)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단서 삭제>
    <신 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레저세 세액
    레저세 세액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전국 19세 이상 인구 분의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신 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레저세 세액
    레저세 세액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20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전국 19세 이상 인구 분의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신 설>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시행일: 2024. 1. 1.] 제14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신 설>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2를 말한다.
    [시행일: 2022.06.07.] 제34조

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2022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목록
시행 파일다운로드 링크
2022년 1월 1일 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바로가기
2022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3호 바로가기
2022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2호 바로가기

개정이유

[ 지방세법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시행령 ]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 아닌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제5장 담배소비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 (생 략)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 (현행과 같음)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법인의 표준세율
    법인의 표준세율 목록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 제 2. 삭제
    <신 설>
    <신 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 제 2. 삭제
  •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항제3호 단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목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 8천 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항제3호 단서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목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 8천 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항제3호 단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목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 8천 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항제3호 단서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목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 8천 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신 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2021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목록
시행 파일다운로드 링크
2021년 1월 1일 지방세법 법률 제17769호 바로가기
2021년 2월 17일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63호 바로가기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거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도 신용카드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 - 2020. 1. 1.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 - 2020. 8. 12.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제3장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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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 - - - - - - - - - - - - - - - 1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 - - - -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 - - - - - - - - - - - - - - - 1개월 초과 3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75 - - - - - - -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 - - - - - - - - - - - - - - - 3개월 초과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 - - - - - - - - - - - - - - - - - - - 3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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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생 략)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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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건축법」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분의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8. - - - - - - - - - - - - - - - - - - - - - - - - 원인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 - - - - - . - - - - - - - - - - - -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 - - - - - - - - 가액 (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신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3억원 분의 2 - 3) × 100 분의 1
    <신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③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삭 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삭 제>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 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 ⑤ (생 략) 제16조(세율 적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신 설> 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③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분양권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⑮ (생 략) ⑤ ∼ ⑮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단서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단서 신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 가목과 나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라. 가목 또는 나목과 다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제5장 담배소비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2020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목록
시행 파일다운로드 링크
2020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854호 바로가기
2020년 3월 24일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092호 바로가기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법률 제17473호 바로가기
2020년 1월 15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법률 제16865호 바로가기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단서 신설 >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 - - - - - - - .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생 략)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② - - - - - - - - - - - - - - - -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를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십만분의 25를 - - - - -.
  •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생 략)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지방세징수법 >제2장 징수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중가산금)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만분의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2019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목록
시행 파일다운로드 링크
2019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바로가기
2019년 1월 1일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6040호 바로가기
2019년 1월 1일 지방세법 법률 제16194호 바로가기
2019년 1월 17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법률 제15830호 바로가기

개정이유

  •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제52조(세율) ① -------------------------------------.
    1.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가) 궐련형 : 20개비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제92조(세율) ① ---------------------------------------------------------.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1. ~ 3. (생략) 1. ~ 3. (생략)
    <신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7. 삭제 4. ~ 7. 삭제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8. -------------------------------------------------------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9.「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 -------------------------------------------------------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11. ----------------------------------------------------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신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신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백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삭제>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② ------------------------- 제11호가목-------------------------------------------------------------.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2. -------------------------------------------------
    가.ㆍ나. (생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⑤ --------------------------------------------------------------------------------------------------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 ---------------------------------------- 전단에 따른 세율을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삭제>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삭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⑨ --------------------------------- 제5항-------------- 가중-------.
    <신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3조의20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제103조의20조(세율) ① ----------------------------------------------------------------------------------------------------.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9장 재산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5조(납기) ① -------------------------------------.
    1.ㆍ2. (생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 20만원 ---------------------------------------------------------------------------.
    4.ㆍ5. (생략) 4.ㆍ5. (생략)
  • 지방세법 > 제9장 재산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 2개월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대해서는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2018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목록
시행 파일다운로드 링크
2018년 1월 1일 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바로가기

개정이유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의 사전 환급신청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9조(비과세) ① ∼ ⑥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64조(납세담보) ① ∼ ③ (생 략) 제64조(납세담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⑤(생 략) ⑦(현행 제5항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신 설> 제12조의3(취득세 면제 대상 소멸ㆍ멸실ㆍ파손ㆍ차령초과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 제5장 담배소비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71조(납세 담보) ① (생 략) 제71조(납세 담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생 략)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로 한다. ② ------------------------------------------------------------- 세액신고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로 한다.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세액신고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따른다.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별지 제4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③ ----------------------------------------------------- 별지 제44호의6 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3. --------------------------------- 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
    4. 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따른다.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별지 제44호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77조(비과세) ①ㆍ② (생 략) 제77조(비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제92조(세율) ① --------------------------------------------------------.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삭 제>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생 략)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 전체취득가격 x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분의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주택 외 부분 : 전체취득가격 x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분의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신 설>
    ② -----------------------------------------------------------------------------------------------------------------------------------------------------------------------------------------------------------.
    1. ------- :
    전체취득가격 x (A + B) 분의 A A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분의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 (법 제4조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부속토지 중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B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분의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2. ------- :
    전체취득가격 x (A + B) 분의 B
    ③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
    1. 주택 부분 : 전체취득가격 x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분의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 2. 주택 외 부분 : 전체취득가격 x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분의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 > 제7장 주민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1. (현행과 같음)
    2. -----------------------------------------------------------------------------------------------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
  •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제103조의3(세율) ① --------------------------------------------------------------------------------------------------------------------------------------------.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천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천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3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2,470천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5)
    15,000만원 초과 5,260천원 + (1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8)
    8. -----------------------------------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천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천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3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2,470천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5)
    15,000만원 초과 5,260천원 + (1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8)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생 략)
    11.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다.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1호나목---------------------------------------------------------------------.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 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신 설>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
    다 계상하거나 손비(損費)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제92조(세율) ① --------------------------------------------------------.
    과세준표, 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3조의5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법 제103조의30 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가산세 1.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x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신 설> 제100조의39(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00조의40(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103조의64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64 규정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103조의64제1항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

  •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납세지) ① ---------------------------------------------------.
    (생 략) (현행과 같음)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⑤ --------------------------------------------------------------------------------------------------------------------------------------------------. -------------------------------------------------------------------------------------------------------------------------------------------------------------------------------------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생 략)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생 략)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 특별징수 소득지급명세서 및 ---------------------------------------------------------------.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 별지 제55호의2 서식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 및 제14항----------------------------.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세율) ① -------------------------------------.
    1. 피우는 담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생 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2016연도별 세법 다운로드 목록
시행 파일다운로드 링크
2017년 3월 28일 2017년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바로가기

개정이유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해제 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적어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 기획재정부령---------------------------- 수량 -------------------- 세관장------------------------------------기획재정부령---------------------------------.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 반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징수내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납입명세서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성명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3. 신고 또는 부과일, 납부일, 체납여부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신 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달,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 및 월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
    제85조의3. 제85조의4 (생 략) 제85조의4. 제85조의5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100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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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세율) ① ∼ ⑪ (생략) 제100조(세율)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1절 보칙 >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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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5(과세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 아래 각호의 과세관리대장 --------------------------------. ------------------------------- 과세관리대장 ---------------.
    <신 설>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신 설> 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신 설>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① 법 제103조의6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03조의6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이라함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게 일괄 환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게 환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본점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점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납세의무자 : 환급 또는 충당 내역
    2.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
  •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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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및 신고
    4. ∼ 24. (생 략) 4. ∼ 24. (현행과 같음)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25. 「농약관리법」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농약 및 원제의 품목·종류별 등록
    26. ∼ 44. (생 략) 26. ~ 44. (현행과 같음)
    <신 설> 4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품목허가 및 수출입 승인,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절 통칙 >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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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빼고 제3호의 금액을 더한 후 제4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총종업원수 분의 관할지방자치단체안 종업원수)} 나누기 2 + {(법인의총 건축물 연면적 분의 관할지방자치단체안건축물연면적)}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 산출세액 x (법인의총 종업원수 분의 관할지방자치단체안 종업원수 + 법인의총 건축물연면적 분의 관할지방자치단체안 건축물 연면적) x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분의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세율 <삭 제>
    2. 법 제103조의22에 따른 공제세액·감면세액 <삭 제>
    3. 법 제103조의30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액 <삭 제>
    4. 법 제103조의26 및 제103조의29에 따른 기납부세액 <삭 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 법 제103조의21(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5를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업원 :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
    2. 건축물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업원은법 제74조제8호 및 이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으로 하며,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03조19과세표준 x 법 제103조20 제1항의 세율 x 안분율 x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분의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④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 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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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영 제100조의12 제4항에서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는 별지 제44호의6 서식(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에 따른다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③ (생 략)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 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 28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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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세율) ① --------------------------------------------------------------------.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 마. (생 략)
    1. -----------
    가. --------------------------------- 1천분의 8
    나. ~ 마. (현행과 같음)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생 략)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생 략)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다. (현행과 같음)
    3. 차량의 등록
    가. (생 략)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생 략)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다. (현행과 같음)
    4. 기계장비 등록
    가. (생 략)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
    가. (현행과 같음)
    나. ----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생 략)
    5. ----------------------
    가. ------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나. (현행과 같음)
    5의2. 부동산담보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생 략)
    5의2. ---------------------------------------------------
    가. ------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나. (현행과 같음)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지방세 기본법 > 제3장 부과 > 제 50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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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수정신고) ① (생 략) 제50조(수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추가납부세액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세 기본법 > 제3장 부과 > 제52조(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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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생 략)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자는 ----------------------------------------------.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경우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지방세 기본법 > 제3장 부과 >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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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지방세 기본법 > 제3장 부과 >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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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납부세액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지방세 기본법 > 제3장 부과 >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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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1. ------------------------------------- 100분의 3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3장 부과 > 제32조의2(과소신고가산세)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신 설> 제32조의2(과소신고가산세) 법 제53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제2호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소신고분세액 x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분의 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3장 부과 > 제13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종전, 개정 정보
    종전 개정
    제13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 ③ (생 략) 제13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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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2016년 행정자치부령 제72호 바로가기

개정이유

  •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납세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서식에 납세지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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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01일 2015년 행정자치부령 제28호 바로가기
2015년 1월 16일 2015년 행정자치부령 제18호 바로가기

개정이유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통보서식과 그 밖에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가.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납부 사업장(안 제39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는 주된 사업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함.
  •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수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다. 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ㆍ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라.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방법(안 제48조의2 신설)
      연말정산시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도록 함.
  • 마.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11까지 신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안분신고ㆍ
      수정신고에 필요한 서식 및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바. 외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 신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62조제3항 신설)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신고할 때 위탁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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