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화면입니다.
  • 제1조(목적)
    ① 본 약관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이하 “위택스”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위택스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위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 : 위택스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회원 : 위택스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위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자를 말합니다.
    4.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5.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6. 전자신고 :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전자납부 : 회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제2조1항 3호 및 동법 제8조에 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합니다.
    9. 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및 동법 제2조1의2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 과태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을 말합니다.
    10. 고지서 전자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 지방세 납세고지서 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여 회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전자사서함 : 위택스가 시스템에 고지서 자료를 저장한 곳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고지내용이 저장되면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저장 공간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위택스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위택스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위택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위택스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약관 변경에 대한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지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위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위택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사이트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을 시도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위택스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6. 위택스의 사전승낙 없이 영업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7. 장기간 사용기록과, 회원접속(공인인증서) 기록이 없는 경우
    8. 위택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위택스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위택스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위택스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위택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위택스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이용자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위택스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서비스의 범위)
    ①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1. 전자신고
    2. 전자조회·전자납부
    3. 전자신청
    4. 기타 위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8조(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위택스가 정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사이트에 게시하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위택스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이트에 사전 게시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게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9조(이용자 확인)
    ① 위택스는 이용자의 접근수단을 입력받은 후 위택스와 관련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접근수단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0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위택스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공인인증서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위택스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위택스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위택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이용자는 위택스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위택스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택스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위택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위택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택스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위택스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위택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게 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위택스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위택스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 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이용자 본인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위택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원정보의 등록 및 변경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2. 이용자 확인을 위한 접근수단의 정보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접근수단인 공인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6. 이 약관에 관계법령을 위한한 행위
    7. 범죄와 과노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8.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9.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는 행위
    10.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1. 유해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② 위택스는 제1항에 의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그 사유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15조(전자신고 대상 세목 및 서식)
    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취득세(부동산)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주행분)
    8.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제16조(전자신고의 방법)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납부 서비스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중복 신고 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8조(전자신고내역의 확인)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전자신고내역확인은 위택스 사이트의 전자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납부의 성립)
    ①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납부요청을 한 경우 금융결제원과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이를 확인하여 납부계좌에서 출금을 하고 위택스 사이트에 납부완료사실이 저장되면 납부가 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 의거 이루어지는 출금은 거래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와는 달리 예금청구서나 기타증서 없이 처리되며,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현금화된 예금 잔액(거래은행의 개설계좌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한정됩니다.
    ③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한 예금의 종류는 이용자 거래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납부의 취소)
    ① 자치단체 지방세·세외수입 전자납부 수납 시 수납결과가 실시간 전송된 후 이루어지므로 제증명 발행, 압류해제 등의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납부취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오납된 세입금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절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합니다.
    제21조(납부내역의 확인)
    ① 이용자는 본인이 납부한 결과를 사이트에서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내역 확인기간을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2조(납부내역의 정정)
    ① 납부가 완료되었을 경우 납부내역의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이용자는 납부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환불 또는 정정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23조(납부의 자동이체 약관의 적용)
    ①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계좌이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이하 '자동카드납부'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관할 시군구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4조(납부의 자동이체 영업일)
    ①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25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①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 또는 지정신용카드에서 관할 시군구가 지정하는 출금일 또는 승인요청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또는 결제승인 되어 납부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의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26조(납부의 자동이체 과실 책임)
    ① 자동계좌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관할 시군구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자동카드납부 지정 신용카드의 한도초과, 거래정지, 카드교체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27조(납부의 자동이체 부분출금)
    ①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 지방세는 부분출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자동카드납부는 할부 결제할 수 없으며 결제승인이 완료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8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우선 순위)
    ①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자동카드납부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제29조(납부의 자동이체 최초 개시일)
    ①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관할 시군구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관할 시군구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30조(납부의 자동이체 신청)
    ① 관할 시군구는 자동계좌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관할 시군구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관할 시군구는 자동카드납부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세자로부터 결제승인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관할 시군구가 납세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결제승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전자적 방법으로 자동 납부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대리신청자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대리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리 신청자의 카드로 납세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③ 은행 및 카드사는 사정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관할 시군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32조(납부의 자동이체 정보제공)
    ①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 신용카드사명, 신용카드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 또는 거래 카드사에 제공됩니다.
    제33조(납부의 자동이체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① 자동이체 등록 계좌 또는 자동납부 등록카드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관할 시군구 포함)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납부를 신청한 카드가 다른 카드로 승계되지 않고 유효기한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제34조(자동납부 카드의 승계)
    ①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카드번호가 변경되어 자동 승계된 경우, 승계된 카드번호로 자동납부 처리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해지 전까지 자동납부 서비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 제35조(전자송달 서비스의 내용)
    ① 위택스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나 위택스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통신망의 전자고지함을 통하여 전자송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6조(전자송달 이용신청 및 방법)
    ①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신청은 위택스, 정부24홈페이지, 자치단체, 연계통신망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각 신청채널별 신청 유형은 각호와 같고, 연계통신망의 경우 법인 회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위택스 :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2. 자치단체 : 전자우편주소
    3. 정부24 홈페이지 : 전자우편주소
    4. 연계통신망 :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금융기관 모바일앱 및 페이사 앱)
    ② 금융기관 모바일앱과 페이사 앱(이하 “모바일앱”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송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이 전자송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 모바일앱 : 금융결제원, 기업·국민·농협·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새마을금고, 케이뱅크
    2. 페이사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③ 위택스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의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고지서를 송달하며, 이용자는 추가로 전자우편주소와 모바일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 개인사업자 회원이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거쳐 별도의 전자송달 신청 및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법인 회원이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가입 시 법인본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거쳐 별도의 전자송달 신청 및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위택스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전자우편주소의 경우 전자송달에 관한 유의사항과 함께 승인 메일을 전자송달 신청 메일계정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택스는 회원이 신청한 승인메일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⑦ 전자송달 신청 시,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7조(전자송달 대상)
    ① 위택스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자송달 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전자송달 효력)
    ① 전자송달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9조(전자송달 방법, 안내)
    ① 위택스는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신청한 전자송달방법으로 송달 합니다.
    제40조(전자송달의 효력발생)
    ①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은 지방세기본법 32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위택스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전자송달 내역의 확인)
    ①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전자송달방법에 따른 매체에 송달된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2조(전자송달의 해지 및 사용제한)
    ①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종이고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자치단체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는 해지를 신청한 전자송달 신청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②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3조(위택스의 의무)
    ① 위택스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는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위택스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위택스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위택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6.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8. 위택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⑤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2.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3.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4.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위택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⑥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본인의 회원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45조(위택스의 소유권)
    ① 위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위택스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6조(양도금지)
    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47조(손해배상)
    ① 위택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택스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위택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택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접근수단의 유출 또는 대행인의 부정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
    2.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게시한 내역을 미확인하거나 약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3. 청구기관이나 관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천재지변 또는 위택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
    5. 서비스 이용시간 마감에 임박하여 서비스를 시도하다 이용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손실
    6. 회원이 관리 소홀로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7.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 등의 오류로 인한 경우
    ③ 이용자는 위택스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 및 영업활동 등을 일체할 수 없으며,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해 위택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이와 같은 활동으로 위택스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택스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8조(면책조항)
    ① 위택스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② 위택스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위택스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9조(정보제공)
    ① 위택스는 회원의 자동이체처리 신청,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에 대해 e-mail 주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 SMS(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택스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약관의 해석 및 적용)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과 관계법령, 위택스 및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절차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2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위택스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택스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1조(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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