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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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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회원정보 : 위택스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시 본인인증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부과 및 징수정보 : 지방세 부과된 자료 조회 및 납부 처리
- 지방세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기능을 제공하고, 간편납부, 선택납부 및 전체납부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 납세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고지 및 알림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업무 적용과 전자고지를 통하여 전달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습니다. 비회원 납부등의 납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다양화와 일괄 신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용자의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집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회원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지방세기본법 142조, 14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5조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의사 전까지(2년 경과시 재 동의)

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부과 및 징수정보
     ○ 보유근거 : 지방세기본법 142조, 14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5조
     ○ 보유기간 : 준영구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및 징수정보]
가. 관세청
근거 :
-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세 환급정보 수신을 위한 체납자 정보
제공항목 : 납세자(법인)명,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나. 대법원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취득세 납부확인 등),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대법원 등기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과세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다. 민원24
근거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 발급 처리시 등록면허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근거 :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목적 : 지방세 체납처분용 공매배분신청을 위한 위임체납자
제공항목 : 체납자명,체납자주소,체납자전화번호,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대표자주소,대표자전화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마. 공직자윤리위원회
근거 :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목적 : 공직자 재산조회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건물유형, 연면적, 전용면적, 건물소유비율, 건물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바.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및 제 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제공항목 : 납세자성명,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재산 소재지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사. 보건복지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목적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 수집
제공항목 : 수혜자성명, 수혜자주민등록번호, 가구원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아. 국토교통부(차량정보시스템)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위한 납부내역 확인, 차량소유권이전 폐차등의 업무처리시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제공항목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자. 중소기업청(재택창업시스템)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재택창업 허가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등록물건
보유기간 : 준영구

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근거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정보 제공, 지방세환급금 확인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카. 금융결제원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목적 : 지방세 수납을 위한 고지내역 및 납부결과 정보 제공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타. 국세청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목적 : 국세체납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파. 국민건강보험공단(체납자급여압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목적 : 지방세의 부과.징수.납세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회원정보]
서울특별시(사이버지방세청),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인천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목적 : 민원 편의를 위한 회원정보 공유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보유기간 : 회원탈퇴전까지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자 : 행정자치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 전화 : 02-2100-3645
○ 근무시간 : 09:00~18:00
○ 위탁내용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나.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301
○ 전화 : 02-2031-9673
○ 근무시간 : 09:00~18:00
○ 수탁내용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다.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 대우정보시스템(주)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 전화 : 02-3704-5114
○ 근무시간 : 09:00~18:00
○ 수탁내용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클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클릭)

7.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9. 개인정보의 사용 : 위택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 ‘마’항부터 ‘자’항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가입 신청자가 위택스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공인인증서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위택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이용자는 위택스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위택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3. 이용자 통계 및 의사소통활용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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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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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 주소

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부과 및 징수정보
○ 필수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 선택항목 : 전소유자정보, 물건지정보, 신고자정보, 차량정보, 대행인정보, 계좌정보, 매수자정보

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가.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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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안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박준하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지방세입정보과장 서정훈
다. 개인정보취급자
* 부서명 : 지방세입정보과
* 담당자 : 박성현
* 연락처 : 02-2100-3645, psh1102@korea.kr, (Fax : 02-2100-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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