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회원정보 : 위택스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시 본인인증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부과 및 징수정보 : 지방세 부과된 자료 조회 및 납부 처리
- 지방세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기능을 제공하고, 간편납부, 선택납부 및 전체납부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 납세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고지 및 알림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업무 적용과 전자고지를 통하여 전달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습니다. 비회원 납부등의 납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다양화와 일괄 신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용자의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집니다.

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회원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지방세기본법 135조, 135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의사 전까지(2년 경과시 재 동의)

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부과 및 징수정보
○ 보유근거 : 지방세기본법 135조, 135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보유기간 : 준영구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및 징수정보]
가. 관세청
근거 :
-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세 환급정보 수신을 위한 체납자 정보
제공항목 : 납세자(법인)명,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나. 대법원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취득세 납부확인 등),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대법원 등기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과세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다. 민원24
근거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 발급 처리시 등록면허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근거 :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목적 : 지방세 체납처분용 공매배분신청을 위한 위임체납자
제공항목 : 체납자명, 체납자주소, 체납자전화번호,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마. 공직자윤리위원회
근거 :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목적 : 공직자 재산조회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건물유형, 연면적, 전용면적, 건물소유비율, 건물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바.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및 제 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제공항목 : 납세자성명,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재산 소재지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사. 보건복지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목적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 수집
제공항목 : 수혜자성명, 수혜자주민등록번호, 가구원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아. 국토교통부(차량정보시스템)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위한 납부내역 확인, 차량소유권이전 폐차등의 업무처리시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제공항목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자. 중소벤처기업부(재택창업시스템)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재택창업 허가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등록물건
보유기간 : 준영구

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근거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정보 제공, 지방세환급금 확인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카. 금융결제원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목적 : 지방세 수납을 위한 고지내역 및 납부결과 정보 제공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타. 국세청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목적 : 국세체납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파. 국민건강보험공단(체납자급여압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목적 : 지방세의 부과.징수.납세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회원정보]
서울특별시(사이버지방세청),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인천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목적 : 민원 편의를 위한 회원정보 공유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보유기간 : 회원탈퇴전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자 : 행정안전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 전화 : 02-2100-3648
○ 근무시간 : 09:00~18:00
○ 위탁내용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나.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301
○ 전화 : 02-2031-9673
○ 근무시간 : 09:00~18:00
○ 수탁내용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다.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 대우정보시스템(주)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 전화 : 02-3704-5114
○ 근무시간 : 09:00~18:00
○ 수탁내용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클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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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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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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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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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은실
* 연락처 : 02-2100-3644, kes0903@korea.kr, (Fax : 02-2100-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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