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 및 징수정보
1) 관세청
근거 :
-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세 환급정보 수신을 위한 체납자 정보
제공항목 : 납세자(법인)명,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08.12, 일배치
2) 대법원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취득세 납부확인 등),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대법원 등기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과세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07.06, 실시간
3) 정부24
근거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 발급 처리시 등록면허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09.08, 실시간
4) 한국자산관리공사
근거 :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목적 : 지방세 체납처분용 공매배분신청을 위한 위임체납자
제공항목 : 체납자명, 체납자주소, 체납자전화번호,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10.08, 일배치
5) 공직자윤리위원회
근거 :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목적 : 공직자 재산조회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건물유형, 연면적, 전용면적, 건물소유비율, 건물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09.03, 배치
6)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제공항목 : 납세자성명,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재산 소재지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09.12, 년배치
7) 보건복지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목적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 수집
제공항목 : 수혜자성명, 수혜자주민등록번호, 가구원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12.11, 월배치
8) 국토교통부(차량정보시스템)
근거 :
-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위한 납부내역 확인, 차량소유권이전 폐차등의 업무처리시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제공항목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10.09, 월배치
9) 중소벤처기업부(재택창업시스템)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재택창업 허가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등록물건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09.12, 실시간
10)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근거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정보 제공, 지방세환급금 확인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08.02(자동차세 체납정보 제공), 2011.12(환급금), 실시간
11) 금융결제원
근거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목적 : 지방세 수납을 위한 고지내역 및 납부결과 정보 제공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07.06, 실시간 또는 일배치(전일자 대사자료)
12) 국세청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목적 : 국세체납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15.02, 매일(1시간 마다)
13) 국민건강보험공단(체납자급여압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목적 : 지방세의 부과.징수.납세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개시년월 및 주기 : 2013.03, 월배치
2. 회원정보
서울특별시(사이버지방세청),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인천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목적 : 민원 편의를 위한 회원정보 공유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보유기간 : 회원탈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