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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지방세기본법 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2)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의사 전까지(2년 경과시 재 동의)
1) 보유근거 : 지방세기본법 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2) 보유기간 : 준영구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회원관리 | (필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선택) 이메일 |
2015 |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부과 및 징수 |
(필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선택) 전소유자정보, 물건지정보, 신고자정보, 차량정보, 대행인정보, 계좌정보, 매수자정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서울특별시 (사이버지방세청) |
민원 편의를 위한 회원정보 공유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회원탈퇴전까지 |
|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
|||
| 인천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관세청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세 환급정보 수신을 위한 체납자 정보 |
납세자(법인)명,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
준영구 |
| 대법원 | 대법원 등기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 과세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 |
| 정부24 |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 발급 처리시 등록면허세 납부내역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방세 체납처분용 공매배분신청을 위한 위임체납자 | 체납자명, 체납자주소, 체납자전화번호,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번호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 재산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건물유형, 연면적, 전용면적, 건물소유비율, 건물주소 |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 납세자성명,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재산 소재지 주소 | |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 수집 | 수혜자성명, 수혜자주민등록번호, 가구원성명 | |
| 국토교통부 (차량정보시스템) |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위한 납부내역 확인, 차량소유권이전 폐차등의 업무처리시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중소벤처기업부 (재택창업시스템) |
재택창업 허가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등록물건 | |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정보 제공, 지방세환급금 확인 | 성명, 주소,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금융결제원 | 지방세 수납을 위한 고지내역 및 납부결과 정보 제공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
| 국세청 | 국세체납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급여압류) |
지방세의 부과.징수.납세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보유 및 이용기간 | 연락처 |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 22년 12월까지 | 02-2031-9679 |
| 메타넷디지털컨소시엄 | 02-2131-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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