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별(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은 자치구세임)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세율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주택유상취득(13.8.28~)6억원 이하 1,000분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율
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 : 8/1,000), (소유권이전 : 유상20/1,000,무상15/1,000,상속8/1,000), (소유권 외의 물권 설정·이전 : 지상·저당·지역·전세·임차권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2/1,000), 6,000원(정액)
선박등기 : 0.2/1,000 15,000원(정액)
자동차등록 : 0.2/2/3/5%, 15,0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10,000원(정액)
항공기등록 : 0.01/0.02% 법인등기 : 0.1/0.2/0.4%, 112,500원, 40,200원(정액)
중과세율(3배중과) : 대도시내 법인등기
부동산 등기 등록분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세율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정보
구분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도농복합 시의 경우 시의 동(洞)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함.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사(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세율
10/100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율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음용수,목욕용수,기타},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4/10,000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부방법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정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등 제외), 항공기 및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율-2%)〕의 100분의 20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자동차 등 제외) 납세의무자 등록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균등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100분의 25)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국가, 지자체, 학교 제외)
자동차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피우는담배,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는 “균등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7.1 ~ 7.31 (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균등분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정의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제1항 제2호의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의 「소득세법」 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의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납기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 ~5.31)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 1천분의6 ~ 1천분의42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 1천분의10 ~ 1천분의25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주택정보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건축물정보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의 40/1,0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정보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정보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과세특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납기 정보
7.16-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9.16-30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고지 할 수 있음.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용차정보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정보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정보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정보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정보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산식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 / n: 차령(2<=N<=12) ]


-납기
납기정보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
담당부서 : 콜센터 연락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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