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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① 본 약관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이하 “위택스”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위택스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위택스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위택스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제4조(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위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제7조(서비스의 범위)
①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게시됩니다.제8조(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위택스가 정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사이트에 게시하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제9조(이용자 확인)
① 위택스는 이용자의 접근수단을 입력받은 후 위택스와 관련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접근수단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10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위택스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이용자는 위택스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위택스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위택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게 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제14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위택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전자신고 대상 세목 및 서식)
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제16조(전자신고의 방법)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납부 서비스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7조(중복 신고 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18조(전자신고내역의 확인)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제19조(납부의 성립)
①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납부요청을 한 경우 금융결제원과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이를 확인하여 납부계좌에서 출금을 하고 위택스 사이트에 납부완료사실이 저장되면 납부가 성립합니다.제20조(납부의 취소)
① 자치단체 지방세·세외수입 전자납부 수납 시 수납결과가 실시간 전송된 후 이루어지므로 제증명 발행, 압류해제 등의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납부취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오납된 세입금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절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합니다.제21조(납부내역의 확인)
① 이용자는 본인이 납부한 결과를 사이트에서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내역 확인기간을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제22조(납부내역의 정정)
① 납부가 완료되었을 경우 납부내역의 정정은 불가능합니다.제23조(납부의 자동이체 약관의 적용)
①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계좌이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이하 '자동카드납부'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관할 시군구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제24조(납부의 자동이체 영업일)
①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제25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①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 또는 지정신용카드에서 관할 시군구가 지정하는 출금일 또는 승인요청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또는 결제승인 되어 납부됩니다.제26조(납부의 자동이체 과실 책임)
① 자동계좌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관할 시군구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제27조(납부의 자동이체 부분출금)
①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제28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우선 순위)
①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29조(납부의 자동이체 최초 개시일)
①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관할 시군구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관할 시군구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제30조(납부의 자동이체 신청)
① 관할 시군구는 자동계좌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31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관할 시군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제32조(납부의 자동이체 정보제공)
①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 신용카드사명, 신용카드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 또는 거래 카드사에 제공됩니다.제33조(납부의 자동이체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① 자동이체 등록 계좌 또는 자동납부 등록카드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관할 시군구 포함)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34조(자동납부 카드의 승계)
①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카드번호가 변경되어 자동 승계된 경우, 승계된 카드번호로 자동납부 처리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해지 전까지 자동납부 서비스를 유지하게 됩니다.제35조(전자송달 서비스의 내용)
① 위택스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나 위택스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통신망의 전자고지함을 통하여 전자송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36조(전자송달 이용신청 및 방법)
①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신청은 위택스, 정부24홈페이지, 자치단체, 연계통신망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각 신청채널별 신청 유형은 각호와 같고, 연계통신망의 경우 법인 회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제37조(전자송달 대상)
① 위택스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자송달 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전자송달 효력)
① 전자송달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제39조(전자송달 방법, 안내)
① 위택스는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신청한 전자송달방법으로 송달 합니다.제40조(전자송달의 효력발생)
①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은 지방세기본법 32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제41조(전자송달 내역의 확인)
①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전자송달방법에 따른 매체에 송달된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제42조(전자송달의 해지 및 사용제한)
①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종이고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자치단체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는 해지를 신청한 전자송달 신청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제43조(위택스의 의무)
① 위택스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제4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는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공동인증서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제45조(위택스의 소유권)
① 위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제46조(양도금지)
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제47조(손해배상)
① 위택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택스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제48조(면책조항)
① 위택스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제49조(정보제공)
① 위택스는 회원의 자동이체처리 신청,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에 대해 e-mail 주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 SMS(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50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택스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1조(약관의 해석 및 적용)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제52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위택스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택스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제1조(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홈페이지 비회원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지방세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기능을 제공하고, 간편납부, 선택납부 및 전체납부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의 활용
납세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고지서 전자송달 및 알림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등에 따른 업무 적용과 고지서 전자송달을 통하여 전달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습니다. 비회원 납부등의 납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다양화와 일괄 신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용자의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집니다.○ 비회원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비회원관리
- 수집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지방세기본법 135조, 135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 공동이용의 목적제1조(목적)
① 본 약관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이하 “위택스”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위택스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위택스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위택스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제4조(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위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제7조(서비스의 범위)
①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게시됩니다.제8조(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위택스가 정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사이트에 게시하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제9조(이용자 확인)
① 위택스는 이용자의 접근수단을 입력받은 후 위택스와 관련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접근수단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10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위택스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이용자는 위택스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위택스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위택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게 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제14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위택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전자신고 대상 세목 및 서식)
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제16조(전자신고의 방법)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납부 서비스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7조(중복 신고 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18조(전자신고내역의 확인)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제19조(납부의 성립)
①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납부요청을 한 경우 금융결제원과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이를 확인하여 납부계좌에서 출금을 하고 위택스 사이트에 납부완료사실이 저장되면 납부가 성립합니다.제20조(납부의 취소)
① 자치단체 지방세·세외수입 전자납부 수납 시 수납결과가 실시간 전송된 후 이루어지므로 제증명 발행, 압류해제 등의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납부취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오납된 세입금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절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합니다.제21조(납부내역의 확인)
① 이용자는 본인이 납부한 결과를 사이트에서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내역 확인기간을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제22조(납부내역의 정정)
① 납부가 완료되었을 경우 납부내역의 정정은 불가능합니다.제23조(납부의 자동이체 약관의 적용)
①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계좌이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이하 '자동카드납부'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관할 시군구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제24조(납부의 자동이체 영업일)
①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제25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①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 또는 지정신용카드에서 관할 시군구가 지정하는 출금일 또는 승인요청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또는 결제승인 되어 납부됩니다.제26조(납부의 자동이체 과실 책임)
① 자동계좌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관할 시군구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제27조(납부의 자동이체 부분출금)
①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제28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 우선 순위)
①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29조(납부의 자동이체 최초 개시일)
①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관할 시군구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관할 시군구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제30조(납부의 자동이체 신청)
① 관할 시군구는 자동계좌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31조(납부의 자동이체 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관할 시군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제32조(납부의 자동이체 정보제공)
①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 신용카드사명, 신용카드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 또는 거래 카드사에 제공됩니다.제33조(납부의 자동이체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① 자동이체 등록 계좌 또는 자동납부 등록카드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관할 시군구 포함)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34조(자동납부 카드의 승계)
①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카드번호가 변경되어 자동 승계된 경우, 승계된 카드번호로 자동납부 처리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해지 전까지 자동납부 서비스를 유지하게 됩니다.제35조(전자송달 서비스의 내용)
① 위택스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나 위택스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통신망의 전자고지함을 통하여 전자송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36조(전자송달 이용신청 및 방법)
①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신청은 위택스, 정부24홈페이지, 자치단체, 연계통신망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각 신청채널별 신청 유형은 각호와 같고, 연계통신망의 경우 법인 회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제37조(전자송달 대상)
① 위택스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자송달 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전자송달 효력)
① 전자송달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제39조(전자송달 방법, 안내)
① 위택스는 회원에게 고지할 내용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신청한 전자송달방법으로 송달 합니다.제40조(전자송달의 효력발생)
①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은 지방세기본법 32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제41조(전자송달 내역의 확인)
①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전자송달방법에 따른 매체에 송달된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제42조(전자송달의 해지 및 사용제한)
①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종이고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자치단체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는 해지를 신청한 전자송달 신청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제43조(위택스의 의무)
① 위택스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제4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는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공동인증서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제45조(위택스의 소유권)
① 위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제46조(양도금지)
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제47조(손해배상)
① 위택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택스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제48조(면책조항)
① 위택스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제49조(정보제공)
① 위택스는 회원의 자동이체처리 신청,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에 대해 e-mail 주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 SMS(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50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택스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1조(약관의 해석 및 적용)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제52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위택스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택스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제1조(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홈페이지 비회원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지방세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기능을 제공하고, 간편납부, 선택납부 및 전체납부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의 활용
납세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고지서 전자송달 및 알림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등에 따른 업무 적용과 고지서 전자송달을 통하여 전달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습니다. 비회원 납부등의 납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다양화와 일괄 신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용자의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집니다.○ 비회원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비회원관리
- 수집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지방세기본법 135조, 135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 공동이용의 목적1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