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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2022-03-07

[중요] (시행일확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개정안)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요청(프로그램 개발업체 대상)

분류서비스 안내
※해당 공지사항은 세무회계프로램 개발업체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개정안)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요청사항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시행일(당초예정:2022.04.01)이 연기되었습니다.(2022년 4월 넷째 주 예상)
※ 시행일 5월 중순 예상
※ 시행일 5월 말 예상 (5월 27일 또는 5월 30일)
※ 시행일 6월 7일

(현행)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개정안)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2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가산세율(납부지연 구간별 세율적용)
- 2018.12.31 이전 : 미납기간 1일당 0.03%
- 2019.01.01 이후 ~ 2022.06.06 이전 : 미납기간 1일당 0.025%
- 2022.06.07 이후 : 미납기간 1일당 0.022%

○주의사항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 납부(환급)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법개정 처리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적용 전 반드시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이력사항
- 2022.03.07 최초 게시
- 2022.03.17 시행일 변경으로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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