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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2022-01-05

[중요](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 대상)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파일레이아웃 (2022.4.22 추가공지)

분류서비스 안내
※ 세무회계프로그램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개발업체를 위한 파일레이아웃 공지사항입니다

※2022.4.22 추가 공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본정보 레코드 국적코드 추가(신고일 기준 2022.4.27 부터 적용)

※2022.1.5 추가 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변경(신고일 기준 2022.1.12. 부터적용)
- 기존)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 수정) 납세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최대 2천원까지 공제
(확정신고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수록 시 오류, 대행인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수록 시 오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본정보 레코드의 30. 양도물건지(대표) 주소(2021.12.09 공지)
- 필수 항목 검증 추가(신고일 기준 2021.12.29. 부터적용)
- 신고유형이 (1.(예정)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3.(예정)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5.(확정)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9.부담부증여, B.신탁수익권) 인 경우 필수

※ 변경 파일레이아웃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전자신고 파일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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