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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2020-02-03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주민제안 공모 안내


○ 공모내용 :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 제안기간 : 2020.2.3(월) ~ 2.29.(토)

○ 제안대상 : 국민 누구나

○ 제안방법 :  [지방세 주민제안 바로가기]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 지방세주민제안

○ 경     품 : 우수 제안 채택 시 온누리 상품권(30만원) 증정

○ 당첨발표 '20.3.월말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2019년 선정 우수제안 및 법령 반영 사례>
◇ 대전 서구 길oo씨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부 부담을 해소하고자 재산세 분납기준 금액 인하(500만원→250만원)를 제안
  ⇒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이내에 분납 가능

◇ 서울 성동구 정oo씨는 직장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사업주가 매월 10일 신고·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제안
  ⇒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①육아휴직자 급여, ②복직 후 1년간 받는 급여(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자에 한함)를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을 신고·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급여총액 - 육아휴직자 급여 등)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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