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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중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요청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 대상)
※  해당 공지사항은 세무회계프로램 개발업체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요청사항입니다.

○ 2020년 1월 1일 신고분 부터 가산세 감면 적용
  1.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안 제57조제2항)
    1.1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단, 기한후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없음)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1.2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게시글 이력사항
  - 2019.12.18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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