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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세목안내
    항목 특정자원분
    개요
    •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수력·원자력·화력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 시키는 자
    납세지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세율
    • 발 전 용 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 지 하 자 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 컨 테 이 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1kwh당 1원
    • 화 력 발 전 : 1kwh당 0.3원
    납부기한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세목안내
    항목 특정부동산분
    개요
    •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납세자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토지 및 선박의 소유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 건축물 가액에 따라 체차 누진세율 : 0.04% ~ 0.12%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주유소, 유흥장, 극장,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
    납부기한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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