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인증센터
  •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위택스

지역자원시설세

  • 세목안내
    항목 특정자원분
    개요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납세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납세지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세율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소방분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함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
    납부기한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 소방분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납부

관련 자료·서식

지방세 서식

바로가기 >
담당부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연락처
110
만족도 조사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의견 등록
추천FAQ
FAQ 더보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 신고 이용시간
    06:00~24:00
  • 납부 이용시간
    07: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