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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세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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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특정자원분 항목 특정부동산분
개요
  •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개요
  •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토지 및 선박의 소유자
납세자 수력·원자력·화력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 시키는 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선박 : 시가표준액
납세지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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