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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세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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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등록분 항목 면허분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개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납세자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과세표준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납세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
납부방법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 특별징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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