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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세목안내
    항목 등록분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취득이 수반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과세표준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납부방법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 특별징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세율
    • 부동산의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등 : 2/1,000
    •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 2/1,000
    • 법 인 등 기 : 40,200원~4/1,000(비영리 2/1,000)
    • 상 호 등 등기 : 12,000원~78,700원
    • 광 업 권 등 록 : 12,000원~135,000원
    • 어 업 권 등 록 : 3,000원~40,200원
    • 저작권 등 등록 : 3,000원~40,200원
    • 특허권·상표·서비스 등 등록 : 7,600원~18,000원
    신고납부 과세대상 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시 사전에 관할 구청(차량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 접수이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최고 본세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본세에 1일 1만분의 2.5)가 부과됨
    세목안내
    항목 면허분
    개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납세자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세율
    세율
    구분 인구 50만 이상 市 그 밖의 市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정기분 매년 1. 16.~1. 31.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신고납부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그 다음연도분 납부세액의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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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서식

지방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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