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등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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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
| 납세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취득이 수반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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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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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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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 과세대상 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시 사전에 관할 구청(차량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 접수이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최고 본세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에 1일 1십만분의 22)가 부과됨 |
| 항목 | 면허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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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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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 ||||||||||||||||||||||||
| 납세자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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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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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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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 매년 1. 16.~1. 31.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
| 신고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
관련 자료·서식
지방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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