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신고·납부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지원 신청 :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