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1.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자‘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공제감면
<개편전>
과세표준-법인세 총결정세액
세율-10%
세액공제감면-국가정책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시 지방소득세까지 추가 혜택
<개편후>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2억원 이하-세율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세율2%
200억원 초과-세율2.2%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액공제감면- 해당 없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감면 혜택을 지속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3.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구분>
<개편 전>
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 법인은 5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시 
 - 1개월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지방소득세 자동연장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신 고 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개편 후>
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수정신고시 
 -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신고특례-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손법인?비영리법인도 신고 대상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 고 시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제제표 등
○위택스로 편리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합니다.
지금까지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이자?배당소득 징수 절차
‘15년 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이자소득 지급시
주요 질문?답변
Q1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A : 
  ○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 법령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
 ○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Q2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A :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와 유사
Q3 :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A :
  ○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A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Q5 :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A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①‘14.10.1∼‘14.12.31-이자소득 발생(10,000원)
②‘15.1.15-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③‘15.2.10-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Q6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A :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지방세법」제89조 참조).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제89조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안(‘14.9.15) 참조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A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Q8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납부는?
A :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9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특별징수 방법은?
 A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①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원,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원
       ② ‘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원
Q10 : ‘14년 이자를 선취하는 CP(기업어음)등을 취득하고 ’15년 중도매매한 경우 특별징수 방법은? 
 A : ○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15년 중도매매 하는 경우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일 만기인 CP 취득
      ① ‘15.1.31. 중도매매한 경우 ②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사례2 >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