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택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위택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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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지방세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기능을 제공하고, 간편납부, 선택납부 및 전체납부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다. 전자고지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의 활용
납세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고지 및 알림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등에 따른 업무 적용과 전자고지를 통하여 전달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습니다. 비회원 납부등의 납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다양화와 일괄 신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용자의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집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회원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 보존기간 : 회원탈퇴전까지

나. 부과 및 징수정보

○ 보존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같은법 제142조의2
○ 보존기간 : 준영구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및 징수자료)

가. 관세청

근거 :

-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세 환급정보 수신을 위한 체납자 정보
제공항목 : 납세자(법인)명, 납세자 번호(주민/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보존기간 : 준영구

나. 대법원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대법원 등기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과세번호, 주민번호, 납세자명, 주소
보존기간 : 준영구

다. 민원24

근거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 발급 처리시 등록면허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존기간 : 준영구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근거 :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목적 : 지방세 체납처분용 공매배분신청을 위한 위임체납자
제공항목 : 체납자명,체납자주소,체납자전화번호,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대표자주소,대표자전화번호
보존기간 : 준영구

마. 안전행정부(공직윤리위원회)

근거 :

- 공직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공직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목적 : 공직자 재산조회
제공항목 : 성명, 주민번호,건물유형, 연면적, 전용면적, 건물소유비율, 건물주소
보존기간 : 준영구

바.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및 제 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제공항목 : 납세자성명,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재산 소재지 주소
보존기간 : 준영구

사. 국토교통부(차량정보시스템)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차량소유권이전 폐차등의 업무처리시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제공항목 : 차량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존기간 : 준영구

아. 중소기업청(재택창업시스템)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재택창업 허가업무 처리시 등록세 납부내역 확인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명, 주소, 등록물건
보존기간 : 준영구

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근거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목적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정보 제공, 지방세환급금 확인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존기간 : 준영구

차. 금융결제원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목적 : 지방세 수납을 위한 고지내역 및 납부결과 정보 제공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보존기간 : 준영구

카.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목적 : 등록면허세 납부결과 조회 정보 제공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보존기간 : 준영구

(회원정보)

가. 서울특별시(사이버지방세청),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인천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근거 : 정보주체자동의
목적 : 민원 편의를 위한 회원정보 공유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보존기간 : 회원탈퇴전까지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지방세 신고, 조회, 수납, 전자고지
나. 수탁업체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17-18층 (관철동, 삼일빌딩)
○ 전화 : 02-3279-0784
○ 근무시간 : 09:00~18:00
다. 유지보수업체명 : (주)KT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 031-727-0114
○ 근무시간 : 09:00~18:00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개인정보의 사용 : 위택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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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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