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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사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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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 법규의 해석에 관한 심사(판)결정사례, 질의회신사례, 판례 등을 관련된 조문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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